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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약 대 나쁜 수학 문제 -

이 상 하

사람들은 여전히 1995년 성균관 대학교 입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피해를 본 김명호 교수 사건의 의미에 둔감한 듯하다. 내부고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의 일반적 의미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적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 2004년 미국 식약청(FDA) 과학자 그래햄(D. Graham)과 김명호 교수 사건을 비교 분석한다. 두 사건의 비교분석은 우리 경제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 교수 사건의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내부고발을 둘러싼 다섯 가지 오해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조직체계에서 일한다. 조직체계의 성격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미덕과 의무가 달라진다. 직접 사람을 다루지 않는 생산 조직체계에서 일하는 공학자와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의무 규정은 동일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인정된 모든 조직체계는 공익을 지향한다. 내부고발의 어원적 의미는 피고용자가 사장에게 호루라기를 분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내부고발은 조직체계의 권력이 공익에 반할 때 이를 제약하는 행위 방식을 뜻한다. 내부고발의 유형은 조직체계 권력을 제약하는 방식만큼이나 다양하다. 이 다양성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내부고발의 범주적 구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 지식의 평가가 필요한 내부고발과 그렇지 않은 내부고발 유형이 있다. 김명호 교수 사건의 이해에 중요한 이 차이를 알기 위해 먼저 내부고발을 둘러싼 다섯 가지 오해를 지적한다.

내부고발을 둘러싼 첫째 오해는 이렇다. 조직체계의 권력이 사회의 법을 위반할 때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내부고발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폭로만이 내부고발이라면,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전제가 있다. 그것은 □공익□이라는 것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명시화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명백히 법체계 속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의 안녕과 질서를 지향하는 공익이 항상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명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준칙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해쳐도 되는 상황에 대한 공적 기준이며, 어느 곳 어느 시대나 공용되는 그러한 기준은 없다. 공익 또한 집단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항상 법이라는 규칙 속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의 유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사례는 법 적용만 제대로 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중요한 내부고발 사례는 책임자를 쉽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내부고발 사례에 관심을 갖고 내부고발자 구제 및 보상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는 이유다. 내부고발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조직체계와 사회의 이상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사례에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만약 내부고발 행위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상기능을 발견해도 침묵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을 둘러싼 첫째 오해는 공익에 대한 좁은 이해를 산출한다. 공익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미덕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위법 사항은 많은 경우 재화와 같은 교환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환가치는 실제로는 상호신뢰 등 사회의 미덕과 연관되어 있고, 조직체계는 그러한 미덕 구현을 지향한다. 공익에 대한 좁은 이해는 내부고발을 둘러싼 둘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내부고발 대상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는 것이 그것이다. 내부고발 대상은 현행법에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정보(information),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까지 포함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회사는 정부로부터 새로운 미사일 개발 계획을 따냈다. 주변 국제 정세의 변화로 1년 후 초기 개발 예산이 급격히 삭감되었다. 회사 경영진은 경비 절감을 위해 일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하기로 결정했다. 공학자 A는 이에 반대했다. 수만 개의 기능단위(modules)로 이루어진 로켓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기능별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가 A의 의견을 무시하자, A는 대중 과학기술 잡지에 그 위험성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회사로부터 미움을 산 A는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법원에 복직 소송을 냈다.

이 사례는 미국 우주왕복선(space shuttle) 개발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 유추한 것이다. 현행법으로 회사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만 A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다. 그에 의해 사회 문제 해결에서 이질적인 분야, 곧 경영과 공학의 의사소통 문제가 공론 화될 수 있었고, 정부는 적절한 제도 고안을 고려한다. 이것은 A의 사례가 긍정적으로 사회에 수용된 경우다. 반대로 A가 복직에 실패한다고 하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이질적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관심을 끌 수 없게 되고, 전문 지식의 부적절한 합성에 의한 커다란 재난의 불씨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좁은 이해의 탈피는 필수적이다.

) 나사 공학자 티쉴러는 저예산 우주왕복선 개발에서도 단계적 그리고 부분별 테스트를 강조했다. 그는 그의 의견이 나사 경영진에게 먹히지 않자 나사 기관지에 글을 기고했고, 편집인이 그의 의견을 교묘히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Tischler, A.P.(1969), "A Commentary on Low-Cost Space Transportation", Astronautics and Aeronautics.

셋째 오해는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1인칭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부고발자가 의도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내부고발 연구가 부족하고 제대로 공론화 되지 않은 사회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내가 어느 사회인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 것이다. 내부고발에 대한 1인칭 관점은 종종 내부고발자에게 배신자 혹은 유명세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어이없는 칭호를 갖다 붙이게 한다. 내부고발은 3인칭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진정한 내부고발자 그 누구도 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조직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고발자는 공익을 위해 양심을 걸고 행위 한 것이고, 그 스스로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부르는 경우는 적다. 내부고발자 칭호는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성숙한 사회일수록 내부고발자는 명예로운 시민으로 칭송 받는다.

)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를 갖춘 국가는 꽤 많다. 독일의 경우 독일 과학자 연맹(Vereinigung deutscher Wissenschaftler)에서 'Whistleblower Preis'(내부고발자 상)을 수여한다.

넷째 오해는 내부고발이 사건 당시에 외부에 폭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직체계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대다수 내부고발자는 조직체계의 책임자가 아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확신을 갖고 상부에 해당 사건을 보고한다. 조직체계 내에서 사건이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면, 그가 내부고발자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그가 부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사건이 사회에 알려질 때 그는 내부고발자가 된다. 만약 상부에 보고 절차 없이 그가 막 바로 사건을 폭로했다면, 그는 내부고발자로서 존경받을 수 없다. 모든 내부고발 형태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체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내부고발 형태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는 다음이다. 내부고발자가 책임자이거나, 상부보고가 그에게 신변 위협을 가할 정황이 있는 경우다.

) 실례로 닉슨 미국 전 대통령과 연관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명 □깊은 목구멍□(deep throat)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는 봅 우드워드(Bob Woodward)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우드워드는 실명 대신 당시 유행했던 포르노 영화 □깊은 목구멍□이라는 암호명을 사용해 각종 신문과 접촉을 가졌다.

다섯째 오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에 관련된 것인데, 사람들은 종종 집단 내 갈등을 내부고발과 무관한 보복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내부고발 자체가 공론화 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다.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보복과 내부고발 행위 사이의 인과적 관계는 수학적 증명 혹은 유사한 조건 아래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는 물리실험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서에 근거한 정황 판단이다. 위의 공학자 A의 사례를 보자. 회사 책임자는 그의 해직 이유에 대해 당연히 내부고발과 상관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학자로서 그의 능력과 연관해 특별한 해직 사유가 없다면, 그와 책임자 사이의 갈등은 그의 해직이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데 증거로 봉사한다. 김명호 교수 사건의 처리 과정이 보여주듯이, 그의 해직의 원인이 수학 입시문제 오류 지적과 무관한 당시 수학과 내의 인간적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건 은폐에 동조하는 양심에 털 난 사람이거나 내부고발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곧 내부고발 유형조차 분류되지 않은 현 상태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전적으로 채임을 져야 한다. 이제 내부고발 범주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김명호 교수 사건을 전문 지식 평가가 필요한 내부고발 범주에 속함을 분명히 할 차례다.

내부고발의 두 범주

내부고발을 둘러싼 다섯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내부고발에 대한 다음의 기본적인 이해에 도달한다.

1. 내부고발은 특정 조직체계의 권력이 공익에 반할 때 이를 제약하는 여러 행위 유형이다.

2. 조직체계의 권력이 공익에 반한다는 공적인 단서가 있어야 한다.

3. 내부고발자의 행위가 그러한 단서에 근거한 것일 때 양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4. 내부고발 행위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사건 폭로 시점은 상황에 좌우된다.

5.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체계의 보복이 있을 때, 사건 당시 집단 내부의 갈등은 보복의 증거로 봉사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의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내부고발은 여러 범주로 나눠질 수 있다. 조건2에 주목한다면, 내부고발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눠진다. 첫째는 조직체계의 권력이 공익에 반한다는 단서 평가가 현행법과 사람들의 공감대에 근거해 명백한 경우다. 둘째는 그러한 단서 평가가 전문 지식에 근거하는 경우다. 전문 지식의 평가가 필요한 내부고발 유형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회설계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고발 유형의 분석은 사회체계의 부정적 측면을 수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자가 새로운 의약품의 위험성을 제약회사에 알렸지만, 회사의 경영진은 그의 의견을 무시했다. 제약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과학자는 이 사건을 외부에 알렸다. 이러한 내발고발의 유형에서 의약품의 위험성은 공익에 반한다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그 위험성 자체는 법체계 속에 명시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문가 집단의 중립적이고 공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모든 의약품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에 비교해, 김명호 교수 사건은 전문 지식 평가가 필요한 내부고발 유형 중에서도 지극히 명백한 것이다.

김명호 교수는 1995년 성균관 대학교 수학 입시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공간벡터에 관한 그 문제는 □가정 P에 대해 결론 Q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형태다. 하지만 가정 P에서 결론 Q와 모순되는 진술이 도출된다. 가정 P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입시 문제로서 자격 상실이다. 문제의 잘못을 발견한 김 교수는 막 바로 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대학에는 대학 나름대로의 적법한 절차가 있다. 김 교수는 문제의 잘못을 해당 수학과와 총장에게 알렸고, 그 문제를 0점 혹은 만점처리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출제자와 동료들은 실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은폐했다. 그들은 P가 모순을 함축하므로 형식논리의 조건문 진리치 조건에 따라 □P이면 Q가 참임□을 보이라는 것이 문제 출제의 의도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명시된 정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 주장은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제자와 동료들은 문제에 오류가 없다면서 자신들의 모범답안에 근거해 채점을 강행했다. 김명호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중징계였다. 급기야 그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직장을 잃었다. 하지만 당시 재임용 심사에 제출된 그의 논문들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갖는 것들이었다. 수학 논문이 응용과 관련해 물리학회지에 실리는 것은 과학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자들은 이를 결격 사유의 명시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김명호 교수 사건에서 당시 문제 오류의 평가는 전문 지식의 개입을 요구한다. 그 오류는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알려지자 100명이 넘는 국내 수학과 교수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에 김 교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명백히 잘못된 문제를 은폐하고 김 교수에게 보복을 한 학교 행위에 대한 공적인 이의제기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수학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김 교수 복직을 위한 호소문을 대한수학회와 한국고등과학원에 보냈다. 수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필드상을 수상함으로써 귀족 칭호를 받은 아티야(M. Atiyah)도 그 중 한명이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사건의 문제가 입시 문제 자격 상실이라는 점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를 수정함으로써 인간 사회는 개선을 거듭해왔다. 대학의 자율권은 상호신뢰의 증진과 함께 지식인의 양심을 존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굳어진 미덕이다. 이러한 미덕의 구현에서 표절, 위증 그리고 잘못된 사건 은폐는 가장 나쁜 방해물이다. 어느 지식인의 공동체든 역사적으로 그러한 짓거리를 비난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대학은 모범적인 행위를 수호하고 촉진할 사회적 의무를 가지며, 대학 교원은 학자적 양심을 지켜야 한다. 당시 잘못된 문제의 은폐는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권력 남용, 곧 대학에 주어진 자율권의 오용의 대표적 사례다. 김명호 교수가 칭찬대신 해직이라는 보복을 받자, 일군의 저명한 수학자와 과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 Shepp, L.A., Shuster, S., Sadosky, C., Graham, D., Davis, C. & 조장희(1997), "Letter to the Editor", Mathematical Intelligencer Vol.19, No.3.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데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자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지적되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한 동료교수에게 보복이 아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당시 문제 오류를 은폐하려고 했던 행위는 공익에 반하며, 문제의 오류는 전문 지식에 의해 평가받았다. 김명호 교수의 복직에 대한 항소는 이러한 공익에 반하는 단서에 근거한 양심적 행위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건 당시에 폭로하지 않았다고 투덜대지만, 그는 사건을 대학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근했다. 결코 그가 유명세를 위해 사건을 내부고발한 것이 아니다. 용어 □내부고발자□는 대게 조직체계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건이 사후에 알려질 때 사용된다. 김명호 교수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불리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행위 했을 뿐이다. 내부고발을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를 조직체계 붕괴를 도모한 배반자로 몰아세울 수 없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 관심에 부합하는 모든 악과도 결탁할 수 있다는 더러운 동기를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다. 그들은 또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입시 문제 오류와는 상관없는 내부 갈등에서 기인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익에 반하는 입시 문제 오류의 은폐 전략이 내부 갈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오히려 보복의 증거가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시 김명호 교수의 업적이 재임용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재임용 심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국내 수학교수는 별로 없다.

19세기부터 연구 주제가 된 중요한 내부고발 유형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공익에 반하는 권력 책임자를 당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둘째,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는 보복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내부고발은 사회체계의 이상기능에 대한 증표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 지식의 평가가 필요한 내부고발은 더욱 중요하고, 경제 수준이 정상궤도에 오른 국가들은 앞 다투어 내부고발자 구제 정책과 포상 제도를 개발한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11위를 자랑하지만 실제 국민 소득은 10여 년 동안 50위 내외인 국가가 우리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 성장이 무조건적으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이 사회체계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결속력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부패방지위원회 등 여러 중재 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이러한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대다수의 기관과 제도가 그렇다. 최근 서울 대학교 공대 석박사 연구원들이 해당 교수의 연구비 착복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사실 내부고발을 한 석박사 학생들의 장래는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식약청 과학자 그래햄과 김명호 교수 사건을 비교할 것이다. 비교 사례로서 그래햄 내부고발 사건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첫째, 그 사건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국민 보호정책에 있어서만 큼은 미국도 내부고발자 구제와 포상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현실을 진단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화신으로 비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국의 사회체계 정비 제도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내가 알기로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만큼 내부고발자의 양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곳은 없다.

무엇을 위한 혁신운동인가?

정부는 최근 들어 각종 혁신운동을 외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혁신 운동인가? 수직상하적인 체계 속에서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 사회의 부조리가 줄어들까? 그래서 자국민 보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우리 국외 대사관들 직원의 행위 방식이 크게 변할까? 아니다. 정부 기관이 실제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만, 정부 기관의 최고 미덕인 공익 보호와 갈등 중재 능력이 활성화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각종 행동강령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정직을 강조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띄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 각국에서 내부고발 사례를 분석하고 보호하려는 정책 따위는 애시당초 합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포비스(Forbes)에서 올해의 얼굴로 선정한 미국 식약청 과학자 그래햄은 2004년 11월 18일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된다. 식약청 중견 과학자로서 그의 임무는 판매 중인 제약품의 감시다. 그는 해당 제약품의 긍정적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비옥스(Vioxx)라는 관절염 치료용 항염증제였다.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옥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확신한 그래햄은 위험분석(risk analysis)에 들어갔다. 그가 연구결과를 공표하려고 했을 때 식약청 정책 결정 자로부터 압력이 있었다. 그래햄이 식약청 직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준수사항은 어디까지나 공익에 반하지 않을 때 의미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한 준수사항이 현재 판매 중인 제약품의 치명적 부작용을 은폐하는 데 도용된다면, 식약청은 시민의 건강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권을 보장하는 단체가 된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한 그래햄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급기야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된 것이다. 비옥스는 전량 회수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리콜□(recall)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래햄의 내부고발 사건은 식약청의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을 공론화시켰고, 정부 기관과 시민 단체는 여러 제도 개선 안을 찾았다. 비옥스는 치명적인 부작용의 명시와 함께 새로운 제도 틀 안에서 판매 허가를 올해 다시 받았으나, 해당 제약회사는 여전히 판매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햄 내부고발 사건과 김명호 교수의 사건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가?

첫째, 둘 다 전문 지식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부고발 범주에 속한다. 제약품의 위험 분석에 동원되는 지식은 복합적이다. 그 위험분석에는 분자생물학에서 집단 통계학까지 동원된다.

둘째, 둘 다 해당 소속 집단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증거에 바탕을 둔다.

셋째, 둘 다 조직체계 내의 상부 집단의 압력을 받았다.

그래햄의 내부고발이 공론화 되자, 익명의 여러 식약청 관계자의 허위보고가 미국 정부 책임 입안회, 곧 □GAP'(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에 접수되었다. 강제 해직당한 김명호 교수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성대 측은 다음과 같이 파렴치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의 문제를 그것도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한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 행위라 생각되며 학교 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같은 걱정은 자기가 속하는 학교의 문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염려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시 문제의 가정 자체가 모순을 함축하는 데 정상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개보다도 못하다. 개는 잘못을 하면 대부분 꼬리를 감춘다. 사이언스(Science)에 실리면 마치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한 것처럼 보도하는 국내 언론매체의 조잡함은 따지지 말자. 적어도 사이언스는 과학자 집단에서 공인된 만큼 날조와 허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이언스마저 김명호 교수의 부당 해직을 □올바른 대답에 대한 치명적 희생□(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로 묘사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은폐한 자들은 학교 해교 행위를 운운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의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Random Samples", Science, Volume 277, Number 5331, Issue of 5 September 1997.

시민 건강권과 맞물린 비옥스의 부작용 은폐가 수학 문제 오류 은폐보다는 훨씬 공익에 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망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교육이 사회 갈등 속에서 양심적 행위의 실제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지저분한 은폐가 통용되는 현실에서 그리고 모범 사례가 교육부에 의해 외면 당하는 현실에서 시민의 의식과 참여 정신을 탓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옥스의 위험분석은 상식적 차원에서 명백한 위험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질병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모든 약품은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수반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 질병은 문화적 습성과 연관되기도 한다. 술잔 돌리기 문화가 간염 발생의 복합적 원인 중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사회의 간염 보균자 수의 통계적 감소는 새로운 약품 개발로 이뤄질 수 없다. 제약품의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비옥스가 올해 다시 판매 허기를 얻은 것은 단순히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이 치명적 부작용 속에서도 고통 감소를 원하는 소비자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시민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이 차원에서 그래햄의 내부고발은 이해되어야 하며, 그의 덕에 비옥스의 부작용은 선전과 판매에서 명시화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내부고발이 식약청 의사결정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김명호 교수가 지적한 입시 수학 문제의 오류는 위험성 분석에 근거한 비옥스의 부작용 평가와 달리 명백하다. 김명호 교수에 대한 가해행위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파렴치한 짓이다. 그래햄 사건과 김명호 교수의 사건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 내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래햄은 직장을 잃지 않았지만, 김명호 교수는 아니다. 그래햄이 사회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면, 김명호 교수는 아예 일부에게는 배반자로 낙인찍혔다. 둘 다 국내외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지지가 있었지만, 김명호 교수의 호소는 국가가 외면했다. 식약청 과학자 그래햄의 내부고발 사건 초기에 식약청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음에 주목하라. 이러한 압박이 먹혀들지 않은 이유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햄 사건에 개입한 두 단체는 □내부고발자 협회□(Whistleblower Center)와 위에서 언급한 GAP의 적극 개입이었다. 또 법원과 국회의 중재 의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의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 행동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시민 단체마저도 이제는 정치적 이권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 지식 평가가 필요한 내부고발은 제도 개선의 증후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인식한 국가는 해당 기관에서 내부고발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고발 전문 연구기관, 보호 정책 그리고 아울러 법적 장치를 개발한다. 우리는 그저 조직체계 구성원들의 활동 제한을 위한 행동강령과 성적표 짜기에만 바쁘다. 일이 잘 안되면 시민 의식을 탓한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은 우리 지하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 기관은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운운하면서 실제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침묵한다. 제국주의자의 꿈을 실현하려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미국보다 우리 시민 의식이 떨어진다고 나는 여기지 않는다. 아니 시민 의식을 따지는 것은 매우 유치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개선과 의지다. 우리의 정부 기관에는 양자가 결여되어 있다. 교육부 관련 지방 교육청 내부고발로 해고당한 사람조차 교육부가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의 현실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해당 부서의 중재 능력 대신에 업적 성과를 숫자로만 평가하는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햄 사건을 볼 때 부러울 수밖에 없다.

혹자는 10년 지난 사건에 김명호 교수가 다시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었다. 정부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내부고발 유형 분석 및 의미조차 연구해 놓지 못한 이 땅의 지식인들의 무책임함을 떠나, 소위 □정부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각 기관마다 각 종의 구제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구제책이 있어도 해당 기관의 중재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우리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은 시민에게 그저 □서류 보충 요구 기관□일 뿐이다. 훌륭한 경찰이 결정적 단서로 범인을 추리한다면, 미숙한 경찰은 신분증 조사로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 내 눈에는 우리 정부 기관의 우두머리들은 미숙한 경찰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직 교수 구제책을 최근에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구제 의지가 없다. 교육부가 김명호, 전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 및 전 계명대 이호영 교수 등의 사건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각기 성격이 다른 사건이지만, 이들은 최소한 재임용 승진 절차에 필요한 학문 업적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사건을 외면한다면, 교육부가 마련한 해직 교수 구제책은 선을 지향한다지만 실제로는 악에 도용될 여지가 크다. 모든 해직 교수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직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사학비리에 관여한 교수들이 새로운 교육부 행정 정책에 의해 구제될지도 모른다. 무릇 훌륭한 택시 기사는 목적지도 잘 알아야 하지만 이에 합당한 운전 능력을 지녀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 기관은 정책 개발이 아니라 정책 실현을 위한 중재 능력을 중요시한다. 김명호 교수의 법적 진행 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 정부 기관에는 정책 실현에 필요한 중재 능력과 의지가 없다.

그래서일까? 이 사건의 담당 판사와 성균관대 측 변호사가 동일 대학, 곧 성균관대 출신이라는 사실마저 나에게는 석연치 않다. 나의 쓸데없는 의심일 것이다. 경제 성장에 의해서 사회의 갈등이 풀리고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도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도달한 이후 시민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사회 갈등 해소에서 정부 기관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제 우리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김명호 교수 사건을 재평가해야 한다.

2005년 5월 16일 현재 칩거 중인 진주에서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시민 의식은 586 컴퓨터 성능에 해당한다면, 정부 기관의 정책과 해당 관료들의 수준은 386 컴퓨터 성능일지 모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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