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 제5단독 판사 전성희입니다.

지난 4월 20일경 저의 영장당직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신 많은 법원가족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임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지난 4월 20일에 저에 관한 인터넷 글이 게시될 때까지의 저의 남부법원에서의 생활은 어둡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월 23일부터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어지는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평범하여야 할 재판부의 구성원과 부속실 사이에서 부임 후 얼마 안 되어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던 가운데 급기야 저의 당직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이 게시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인터넷에 글이 게시됨으로써 저의 긴 터널 속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됨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은 밝은 햇살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기에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저의 터널의 끝에 이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숲이든 황량한 사막이든 이제 저는 이 터널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저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긴 터널 속의 이야기에는 저와 저의 형사재판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의 크고 작은 잘못과 어리석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가장 중요한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저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일만이 터널의 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믿고 있기에 기억나는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힌 후의 그 어떤 결과도 저는 후회없이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의 이 글에 부족함이 많이 눈에 띄고 변명처럼 여겨지시며 다소 길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 주신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나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직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이는 모두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저의 불민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모두 제게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나무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모든 불민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법원과 법원가족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법원과 법원 가족 모두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저의 긴 고백이 장차 법원가족 전체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마음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법원 내에서 저만이 이렇듯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와 유사한 터널 속에 계시거나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장차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감히 사법부의 웃어른들께 간절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판사로서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하였으며 끝까지 포용하지 못한 잘못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저의 고백 속의 몇 가지 의문점들은 그저 저의 과장된 변명만은 아닙니다. 부디, 의문점들을 모두 밝혀내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법원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법원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는 가운데 평온하게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법부에서 재판의 독립이 우리 법원 가족 스스로의 과오에 의하여 해쳐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는 판사로서의 양심으로, 이 번 사태가 단지 한 가지 사실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 전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한없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당돌하다고 나무라실 줄 알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 (판결문 원본 미스테리)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임하기 이전까지, 재판업무를 좋아했고 재판업무를 함께 하는 제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재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기 전까지 제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옴에 있어서 각 법원의 직원들이 제게 보여 준 성의와 노력에 대하여 깊이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의 생활도 그와 같은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형사재판에서 담당한 업무는, 형사본안 재판 중 교통사고사건의 1/2을 전담하면서 나머지는 일반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고, 그 외에 교통사고 사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재판은 2월 23일 목요일에 있었고 그 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즉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선고사건들은 2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월 28일 오전에 판결문 초고로 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점심식사 후 결과통지를 하는 기회에 원본을 내려주려고 원본을 만들 판결문을 미리 인쇄하여 두었습니다.

저의 재판부 실무관이 초고를 가지고 와서 제 방에서 결과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기회에, 저는 초고와 원본이 될 출력물을 하나씩 양 손으로 각각 넘겨가면서 실무관이 구술하는 주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원본을 만들어 주려다가 오후 재판에 들어갈 시간이 촉박하여 오후재판을 마치고 서명날인을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 날의 판결문 초고를 저의 메모지와 초고를 모아 놓는 컴퓨터 책상 하단에 놓아 두고 서명날인을 할 것은 실무관이 초고를 담아 온 ㄱ자 형의 비닐화일에 넣어 책상서랍에 보관한 후 오후 재판을 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마치고 오후 5시경 보관된 출력물을 그대로 꺼내어 서명날인을 하여 부속실 직원에게 판결문 원본을 주면서 실무관에게 바로 가져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방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워 혹시라도 부속실 직원이 지체하거나 잊어 버리면 분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와 같이 지시한 후 다시 10여 분 후에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판결문 원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그 때 저는 실무관을 불러서 직접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실무관에게 가급적이면 문서는 실무관이 직접 가져가고 가져오는 것이 신속해서 좋고 형사재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되어 제가 실무관에게 기록을 가져가라는 전화를 하였다가, 실무관으로부터 곧바로 ‘판사님이 부속실 통해서 내려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실무관의 바쁜 일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2월 28일에는 그 날 판결문 원본을 부속실에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판결문 원본을 내려 준 후 며칠이 지나, 실무관은 제게 와서 판결문을 송달하려고 보니 2월 28일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 원본이 하나가 없는데 자신은 전달받은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초고와 메모지를 모아둔 곳에서 초고를 꺼내어 실무관이 보는 앞에서 원본이 그 속에 끼워져 있나 확인을 하였으나 판결문 원본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실무관에게 ‘판결선고일 당일 결과통지 내용을 확인할 때에 실무관 앞에서 함께 원본을 만들 새 출력물과 초고를 양손으로 각각 대조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후 그대로 서명날인만 한 것이므로 빠졌을 리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실무관은 그 때 그것은 보았지만 ‘지금 바로 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급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일단 실무관의 업무를 도와 준다는 뜻에서 새로이 출력을 하여 서명날인을 한 후 실무관에게 주면서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실수인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무관이 차근차근 일을 하다보면 원본이 발견되어 제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판결문 원본을 발견하였다는 말이 없기에 저는 판결문 원본이 2개가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부속실 직원이 제 방에 들어온 기회에 2월 28일 선고한 판결문을 제대로 전해 주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속실 직원은 ‘그것이 판결문인 줄도 몰랐는데 판사님은 저를 의심하시나요, 판사님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판사실 복도의 경비들이 보고 있었으니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기분이 상하였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부속실 직원의 예상 밖의 태도에 ‘함께 찾자는 뜻이고, 누군가가 손을 대서 판결문을 가져갔거나 훼손했다면 이는 절도 등의 형사범죄가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부속실 직원은 알았다면서 ‘판사님이 파쇄하라고 넘겨 준 초고들을 책상서랍에 넣고 잠궈두고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지도 보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판결문 원본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때까지의 초고를 파쇄하라고 부속실 직원에게 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부속실 직원은 그 후 제게 와서 이 일을 형사과장에게 보고하였고 직원들 중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동안 ‘판사가 부하직원을 의심하면서 도둑이라고까지 심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더라면서 자신에게 대한 저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부속실 직원이 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있었던 일을 재판부 밖의 형사과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 오전 판결문의 전달에 관여한 부속실 직원과 저의 재판부 실무관을 부르고 그 외에도 부속실에 근무한 직전 직원(제가 부임한 다음 날 부속실 직원이 교체되어 직전 직원이 인수인계를 위하여 제 방 부속실에 들어오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을 제 방으로 불러 판결문 원본이 없어진 점, 판결문 원본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찾아주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때 직원들은 모두 의심받는 것이 기분 안 좋고 판사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직원들의 태만한 태도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으나 우리 모두가 결백하여 피해자라면 더욱더 판결문 원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 후 실무관은 캐비넷과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살폈지만 없었다고 하였고, 부속실 직원은 제가 파쇄하라고 넘겨 준 초고 속에도 2월 28일자 판결문 중 문제의 판결문 원본은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까지도 저의 재판부 참여관은 판결문 원본이 없어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단 한 번도 제게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참여관이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재판기일에 함께 법정에 가는 길에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한 데 대하여 참여관은 ‘부속실 직원이 많이 놀란 것 같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이 지난 날의 늦은 오후에 저는 판결문 초고와 메모지를 모아둔 곳을 다시 한 번 확인하던 중 바로 없어졌던 그 판결문 원본이 2월 28일자 선고사건의 메모지 사이에서 사건번호 순서대로 사이에 끼워져서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속실 직원과 실무관, 직전 부속실 직원을 불렀습니다. 판결문이 나타난 사실을 말해주었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밝히자고 하였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결백하고 판사의 실수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판사로서 남들에게 자신의 실수로 보여질 수 있는 일을 드러내놓고 말할 때에는 확신이 없다면 어려운 것이고, 만의 하나 잘못되면 명예에 심한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나로서는 판사의 직을 걸고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가 실무관에게 직접 서류를 가져가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확인시켜 주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 우리 모두가 피해자로서 결백함을 밝히자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3인은 모두 아마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단은 형사과장에게 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 실무관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슬프다면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의 약속대로, 형사과장과 저의 재판부 참여관, 그리고 전날 함께 이야기한 3명의 직원들을 제 방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형사과장과 참여관은 이러한 사실과 경위를 저로부터 처음으로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여 간략히 판결문 원본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경위를 설명하여 주면서 형사과장에게 조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과장은 제 방에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으면서 팔짱을 낀 채로 저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한 마디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은 저에게 판사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내리라고 한 후 전 날 저녁에 3명의 직원들이 억울하다고 했던 말을 전해 주면서 재판부 구성원끼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부속실 직원을 통하여 형사과장이 알게 된 이상 공개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관에게 의견을 묻자 참여관은 ‘법원의 업무는 판사님들과 직원들이 협조하여야 이루어지고 직원들이 없다면 판사님도 일을 할 수 없는데 판사님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인 직원들을 의심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판사와 직원들의 관계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우리 재판부를 좋지 않게 보는 누군가의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부임 후 첫 번째 재판을 한 2월 23일 목요일로 기억되는데, 그 날 재판을 마치고 저의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거니 자동응답이 되어 옆 재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형사5단독 판사인데 5단독 주임을 좀 바꿔 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5단독 실무관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부터 형사5단독 판사 이리 전화하지 마라고 해’라는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의외였으나 다시 생각을 바꾸어, 그 전화받은 사람이 저의 재판부 실무관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혹시 제 전화로 저의 재판부 실무관이 더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하여, 다음 날 아침 저의 재판부 참여관을 불렀습니다.

제가 참여관에게 전 날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물으니 안다고 하기에 전화받은 사람이 우리 실무관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참여관은 그 사람이 본래 성격이 그와 같아서 직전 재판장님께도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아무리 귀찮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사례는 겪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저는 어떤 사과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직원의 얼굴마저도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형사과장에게 하여 주면서, 위 이야기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판결문 원본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나니 누군가가 우리 재판부를 해꼬지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과장은 찾는 방법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원 내부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저는 어떤 조사에도 응할 것이고 대질도 하라면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속실 직원이나 실무관 못지 않게 나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으니 이를 꼭 해결하여 재판부 직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도와 주고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저를 도와 주는 결과가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직원들은 더 이상 판사인 내가 직원들을 의심한다는 말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형사과장님이 잘 조사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다 잊어 버리고 오늘 새로 부임한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자, 시간이 되는대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함께 술이라도 한 잔 하자’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마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지금까지 형사과장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백 (컴퓨터 폴더 미스테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형사과장과 직원들이 대화를 가진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경 갑자기 전산실 직원이라면서 처음 보는 직원이 제 방에 와서 판결문작성시스템의 인증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점검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임지에서 판결문작성시스템의 인증서를 부여받았다가 전출오면서 삭제되는 바람에 다시 부여받고자 대법원 전산실에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폭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차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산실에서는 대법원과 연락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에 대법원 전산실과의 통화만을 수차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산실 직원의 말이 고마웠지만 재판에 들어가야 했으므로 다음에 점검도 하고 인증서도 부여받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대법원 전산실에 연락하여 제게 전화를 하게 하여 인증서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대법원 전산실의 직원이 전화를 하여와 다시 인증서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직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해소되었고 이제 판결문작성시스템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여기며 비교적 가벼운 마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pub의 하위폴더인 share-pub 폴더에 제 재판부인 형사5단독과 관련한 낯선 폴더 2개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직전 재판장님이 쓰신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 화일이 일자별 폴더에 들어 있고 ‘고단사건’, ‘고정사건’이라는 폴더명 아래에는 각각 5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각각 5개의 파일은 전임 재판장님이 교통전담 재판부로서 활용해오신 판결문양식 화일로서 형식적 기재사항 부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임하여 위 share-pub에 있던 형사5단독 관련 폴더를 살펴보았는데 직전 재판장님께서 쓰신 판결문 파일이 일자별 폴더에 들어 있는 것만 눈에 띄고 판결문양식 등은 보이지 않기에 이를 정리하여 ‘형사5단독입력’, ‘형사5단독등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직전 폴더를 모두 삭제하고, 부속실과 함께 제가 만든 폴더를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왔고, 제가 업무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편의롭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재판장님의 성함이 들어 있는 판결문양식 파일이 왜, 어떤 경위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 활용하면서 그동안 부속실 직원과 해오던 형사판결서 작성을 위한 협업방법(범죄사실의 타자, 부본의 출력 등)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어느 날 부속실 직원을 불러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share-pub에 들어가 폴더를 보이면서 작업방법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눈에 띈 의문의 폴더 2개를 가리키면서 지나가는 혼잣말처럼 부속실 직원에게 ‘여기 내가 만들지 않은 폴더 2개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는 직전 재판장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 양식이 들어 있다,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서 폴더를 열어 보였더니 부속실 직원은 자신은 모른다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그것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삼고 싶지도 않아 새로 나타난 폴더에 들어 있던 판결문 양식이 들어있는 ‘고단사건’, ‘고정사건’ 폴더만 제가 만든 폴더로 복사하여 옮기고 정리하여 둔 후 의문의 폴더 2개는 삭제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의문의 폴더 2개의 출현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 고백 (2개월 휴직소문)

지난 4월 첫 째주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속실 직원이 옆 방 판사님 두 분이 모두 직장민방위훈련(정확한 훈련명은 모릅니다)을 가셨다면서 오후에 병원에 검진을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픈 것이 중한가 싶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별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기에, 둘만이 있는 기회에 조용히 제가 의문의 폴더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폴더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들만 쓰는 곳에 누군가가 손을 댄다면 또 판결문 원본 미스테리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니, 한 번 관심을 갖고 원인을 찾아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부속실 직원은 저에게 ‘판사님은 또 저를 의심하시나요? 저는 오늘 기분좋게 출근하였는데 갑자기 판사님이 이렇게 의심하는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외의 말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모두 결백하다면 판결문 원본 미스테리처럼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의심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원인을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일단 오후에는 검진을 받으러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 오후 부속실 직원은 머리가 아파서 일찍 귀가하여야겠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대직인 부속실 직원이 업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속실 대직 직원은 저의 옆 부속실 직원이었는데 그 후 매일 제 방 부속실 직원의 상황을 알려 주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쉬어도 몸이 좋아지지 않아 병원에 가보아야겠다’, 수요일에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아 큰 병원에 가보아야겠다’, 목요일 오전에는 ‘CT촬영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옆 방의 판사님들은 걱정스럽기도 하려니와 재판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저는 4월 6일 목요일 재판기일에는 재판을 쉬기로 하였으므로 대직 직원에게 ‘걱정말고 주말까지 푹 쉬도록 전하라’고 말하여 주면서 4월 11일 선고할 사건의 메모지를 주어 판결문에 사용될 범죄사실을 타자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직 직원이 오전에 지시한 위의 일을 그 날 저녁까지 잘 수행하여 주어서 별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 옆 방의 판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직원이 올라와  부속실 직원이 2개월이나 휴직을 하고 대직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대직을 정해달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날 오전까지도 그다지 중한 상태라고는 듣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있어 보십시다. 급한 일은 대직 직원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니 시키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끼리 알아서 대직관계를 조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제 방에 온 대직 직원에게 2개월이나 휴직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직 직원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다시 제게 와서 ‘이 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몸상태가 좋아졌는지를 물으니 대직 직원은 ’앉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여 저는 ’그럼, 출근해서 무엇하겠느냐, 푹 쉬라고 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0일 아침 부속실 직원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병의 상태를 물으니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도 같고 하여 병원에 가서 CT까지도 찍었지만 병의 원인을 알아 내지 못하였고 병원을 바꾸어 어머니가 아시는 내과병원에 가서 약을 바꾸어 먹으니 다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명을 묻자 의사가 그냥 편두통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속실 직원에게 CT까지 찍은 것은 과잉진료인 듯한데 정말 찍었느냐면서 CT촬영지를 가져와 보라고 하자, 부속실 직원은 ‘제가 왜 판사님께 CT촬영지를 가져다 드려야 되나요’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저는 2개월간 휴직한다는 말이 들려서 나는 병 상태가 중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편두통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2개월간 휴직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아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부속실 직원이 그 때 제게 한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은 처음에는 병가를 내지 않았다가 형사과 서무주임과 통화가 되어 수요일과 목요일만 병가를 내기로 하였고, 목요일에 다시 형사과 서무주임과 통화하였을 때에는 단지 주말까지만 쉰다고 말하였을 뿐이었다’, ‘부속실 대직 직원이 목요일에 형사과 서무주임으로부터 대직을 얼마 동안이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오래는 못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저는 형사과 서무주임이 제 방 옆의 부속실 대직 직원에게 와서 대직할 수 있는 기간까지 물어보면서도 저나, 옆 방의 판사님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내려갔고, 옆 방 판사님께 2개월간 휴직한다는 말을 한 것도 그 판사님의 재판부 직원이었던 같아서, 다시 형사과 서무주임을 불러서 2개월 휴직한다는 말을 누가 처음 하였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형사과 서무주임은 ‘병가를 낸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2개월간 쉰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자신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자신이 목요일 오후에 대직 직원에게 얼마나 대직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하나의 미스테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형사과 서무주임에게 그 소문의 진상을 밝혀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형사과 서무주임으로부터 그에 관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백 (4월 14일의 당직 업무 이야기)

저는 지난 4월 14일 야간당직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날 저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영장, 구인영장 등을 처리하고 4월 15일(금요일) 00:30경 법원을 나서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토요일) 10:14경 제가 처리한 구속영장의 구금장소가 청구한 장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청 당직실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았음을 알게 되어 저와 통화한 금요일의 당직실무관에게 제가 법원으로 나가 기록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임을 알리고 11:40경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직실에 들러 제가 출근하였음을 알리면서 토요일의 당직실무관에게 기록을 올려달라고 한 후 제 방으로 올라가서 기록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11:55경 또다시 저는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기록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토요일의 당직 실무관은 우리 직원이 기록을 ‘검찰청으로 가지러 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2시가 넘어 금요일의 당직 실무관이 기록을 가지고 왔고 저는 기록을 검토하기에 앞서 굳이 우리 직원이 검찰청에 기록을 가지러 갈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하여 방을 나가려는 실무관에게 ‘왜 검찰청에 갔어요?’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실무관은 금요일 저녁 당직실의 컴퓨터 프린터기가 과부하가 되어 고장이 나서 심문기일통지서 등 서류 일부를 전산출력하지 못하고 수기로 작성하였는데,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는 프린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교부한 수기로 된 문서들을 전산출력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갔다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당직판사로서 영장을 처리하면서도 당직실 직원들이 처리하는 서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무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고 프린터기가 과부하로 고장이 났다면 프린터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당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말씀을 올려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전산출력물이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아보고자 실무관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실무관은 저의 지시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그 서류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있던 직원이 서류들을 제게 가져오는 동안 저는 금요일의 당직실무관에게 금요일 밤 제가 귀가한 후 혹시 제 방을 순찰돌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당직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에 제 방과 옆 방 판사님들의 방, 부속실의 전등이 모두 소등되었고 방문이 닫혀졌음을 확인하고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제 방에 도착하여 전원스위치를 켰을 때에는 제 옆 방 판사님들의 방문과 제 방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옆 방 판사님들의 방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판사님들이 출근하셨는가 하였으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직원들이 순찰을 돈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실무관은 금요일 밤에 자신이나 당직 참여관은 순찰을 전혀 돌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면 왜 방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는지를 다시 묻게 되었는데, 금요일 당직 실무관은 아마도 판사님들이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판사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출근하시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실무관은 기계실 직원들이 순찰을 돌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도 저는 기계실 직원이 당직업무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기계실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그 당직업무 내용을 확인하면서 금요일 및 토요일의 기계실 당직자와도 통화를 하였으나 모두 자신들은 설비부분만 관리할 뿐 야간에 판사실의 순찰을 돌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청소용역소장에게 전화하여 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청소용역소장에게 전화를 하니 그는 토요일 아침 7시경 지하 식당 바닥의 왁스청소는 하였으나 토요일에 판사실 청소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때까지 무슨 이유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곧이어 금요일 당직 실무관에게 당직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설명해 달라면서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서류들은 영장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보는 것이어서인지 한 눈에 파악이 되지 않았고 수차 실무관의 설명을 들어 보아야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물어가며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직 직원은 처리된 영장의 수령부를 작성하여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당직실무관은, 일부의 영장수령부는 전산출력하여 서명을 받고 출력한 부본을 검찰청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금요일 밤 11시경에 프린터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검찰청 직원에게도 수기 또는 복사한 수령부의 부본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실무관이 처리한 서류들은 사건번호와 피의자 등 간단한 기재사항만이 기재된 목록을 수 개의 영장신청서 앞에 붙여서 철한 것이었는데 목록은 거의 다 1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출력물이 중복되고, 일부는 출력물과 수기문서로 중복되었으며, 일부는 수령자의 서명란에 두 번이나 서명이 되어 있고, 출력물도 일부는 4. 14.이고 일부는 4. 15.로 되어 있는 등 지나치리만큼 혼란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무관에게 그와 같이 된 경위에 대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실무관은 모두 프린터기의 고장으로 혼돈이 되어서 그와 같이 복잡하게 된 것이고, 서명란에 검찰청 직원의 이름이 이중으로 기재된 것은 자신이 검찰청 직원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며, 이중으로 기재한 이유는 월요일에 영장담당직원에게 깨끗한 서류를 넘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체포영장 수령부 중 어떤 것은 서명란이 똑같이 기재된 것이 2개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문하자, 실무관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프린터기의 고장이 직원으로 하여금 그만큼 혼동을 일으킬만한 일인가 의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발부한 영장이 모두 검찰청에 모두 제대로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관이 검찰청에 전화를 연결하여 주고 제가 검찰청 당직자와 통화하여 알게 된 휴대번호로 금요일 검찰당직직원(여성)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 금요일 당직직원은 영장을 수령하면서 서명을 하였다.

법원의 금요일 당직직원이 토요일 아침 8시 30분경 법원에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하나가 다른 기록과 함께 섞여서 검찰청으로 갔기 때문에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심문기일통지서 등 몇 개의 전산출력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이미 수기로 받은 것이어서 굳이 다시 가져다 줄 필요가 없었다.

토요일 9시에 검찰청에서 당직직원들이 인수인계할 때에 전 날 밤 처리된 영장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구속영장 중 하나가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으로 구금된 장소는 양천경찰서이지만 영등포구치소로 검사가 구속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구금장소를 양천경찰서로 기재하여 금요일 당직자들이 토요일 당직자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지적하여 인수인계를 하여 주었고, 자신이 토요일 아침 9시경 퇴근할 무렵에 토요일 당직인수자가 법원 당직실 직원과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으며, 법원에 청구한 영장청구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영장청구서가 검찰청에도 보관되어 있으니 청구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위와 같은 인수인계사실과 9시경 법원에 정정청구를 한 사실을 검찰청의 토요일 당직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청의 토요일 당직직원은 자신의 정정요구에 대하여 법원 직원이 판사와 연락이 안된다면서 재청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하였는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님이 당직도 아님에도 출근하여 정정요청한 것을 재청구 운운하여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당직실무관이 검찰에 전산출력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시각을 틀리게 말한 것이 의아하여, 그 실무관에게 다시 한 번 제가 법원에 도착할 무렵에 검찰청에 간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이번에는 검사가 보자고 한 점도 있다고 운운하는 등 석연치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토요일 당직 직원들이 토요일 9시경에 검찰로부터 정정요구를 받고도 무슨 이유로 10시가 넘도록 제게 알리지 않은 채 재청구 운운하였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당직 실무관이 영장당직업무를 훤칠하게 잘 처리하여 주어 비교적 차분히 기록을 볼 수 있어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금요일 당직 실무관이 밤 11시 이후 프린터기의 고장으로 진정 그와 같은 실수를 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풀리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또, 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일어난 위의 몇가지 미스테리들을 떠올리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혹시 문서들의 혼란을 가장하여 눈속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게다가 방에 누군가가 들어왔던 것 같은 데...

저의 머리 속은 다시 실타래처럼 엉켜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병과 관련한 영장업무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저는 직원들 그 누구의 말도 쉽게 믿기 어려운 심각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검찰청이 보관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이 보관하는 영장청구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법원의 금요일 당직직원과 토요일 당직직원 사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청 당직직원에게 검찰이 보관하는 영장수령부 부본과 영장청구서 부본 등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청 당직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성의를 다하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확인작업을 하는 중간 어느 때인가 생각지도 않게 청소아주머니라는 분이 토요일 당직실무관과 함께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토요일 새벽에 지하식당을 청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7층을 청소하기 때문에 9층은 모른다고 하고, 9층 청소 아주머니의 휴대번호를 가르쳐주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대로 9층 청소아주머니라는 분께 전화를 드리니 다짜고자 겁이 난 목소리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없어졌나요? 제가 지금 갈께요’라고 하면서 제가 굳이 올 필요는 없으니 청소했는지만 말해달라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대략 20여분 정도 후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분은 시종 겁이 난 듯 ‘무엇이 없어졌나요? 오늘은 청소를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했어요’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상 토요일에 일하러 나와 보았어도 청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하셨느냐’고 여쭤 보았더니, ‘오늘은 했어요’ 하면서 계속 겁나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금요일 당직실무관과 이와 같은 확인작업을 하는 중간의 어느 때인가, 토요일 당직 실무관이 제 방에 들어와(저는 확인작업에 열중하여 어떤 경위인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면서 내려가지 않고 관심을 보이기에, 토요일 당직실무관에게 궁금하면 앉아서 들어보라고 하여 토요일 당직 실무관도 함께 소파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당직 실무관은 그 때부터, 제가 금요일 당직 실무관 및 제게 자료를 가져다  주러 온 검찰청 직원 등과 이야기 하고 전화를 하는 등 확인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내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때인가 제가 토요일 당직 실무관에게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신은 3년간 사법연수원에 근무하여 영장당직업무를 거의 모르며 토요일 당직참여관이 기록을 캐비넷에 정리하였을 뿐이라는 듯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은 그 때 마침 당직실에 들어온 다른 실무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실무관이 검찰청 직원에게 재청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토요일 당직 실무관에게 인수인계 및 정정요구를 받은 시기, 정정요구를 받은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당직실에 내려가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직실에 당직 참여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다른 실무관이 당직실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말도 있었고 하여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금요일 당직 실무관이 확인을 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때인가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럼, 정정청구를 받은 바로 그 구속영장의 수령부를 확인해보자’고 금요일 당직 실무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요일 당직실무관은 처음에 가지고 온 파일 속에는 구속영장의 수령부가 없다면서 따로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금요일 당직 실무관이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구속영장수령부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실에서는 구속영장 수령부를 바로 가져오지를 않았고 이런 저런 의문점들에 관한 확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재차 독촉하는 전화를 한 후에야 구속영장수령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수령부는 4. 14.자 전산출력된 수령부로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의 번호와 발부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정작 있어야 할 수령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실무관은 단지 자신의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사실, 그 날 저는 제가 발부한 구금장소가 과연 잘못 기재된 것인지, 정정청구의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장청구기록 및 기타 부수서류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토하고 정정여부를 결정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금요일 당직 실무관이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귀가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면서 저에게 정정요구사실을 알려 준 점이나, 제가 법원으로 출발 전에 정정요구 받은 기록을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귀가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제가 법원에 도착한 무렵에 검찰청에 갔었던 점이나, 제 방에 들어섰을 때 최종 문단속을 한 것과 다른 상태로 되어 있는 점, 그동안 토요일 새벽에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청소용역소장이나 기계실팀의 말들도 우연적 상황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토요일 당직 실무관이 영장당직업무를 거의 모른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개월 전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에 저녁 9시가 넘도록 당직실 직원으로부터 기록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여 제가 당직실에 전화하여 기록을 올려달라고 하니 한꺼번에 모든 영장청구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 날 기록을 밤늦게 보기 시작한 저는 다음 날 01:30경까지 영장업무를 처리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재판기일에 지장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영장기록의 검토를 시간에 쫒겨서 하게 된다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금요일의 당직일에는 우선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쉴 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록을 일부씩 수시로 일찍부터 보고 싶은 생각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당직실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금요일 야간 당직직원과의 연락을 부속실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금요일의 야간 당직직원과 연락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당직편성 담당 실무관과 영장 담당 실무관, 영장 담당 참여관만이 제 방을 방문하여 청구된 영장의 입력이 컴퓨터가 1대라서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일부 실무관은 업무경험이 적어 지연될 수 있어 기록이 늦게 판사실로 올라오는 것이라는 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영장기록은, 판사의 검토를 위하여 판사실에 머무는 시간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전산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접수되는 대로 수시로 일부씩이라도 일찍 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야간당직자와 연락을 취하여 개별적으로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던 저의 의도와는 달리 결국 그들과는 연락이 취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변 담당자들만이 제게 와서 총괄적인 이야기만 하는 데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의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 담당 참여관이 찾아와서 본래 당직자들에 대하여는 매일 매일 총무과에서 불러서 순찰업무 등 당직교육을 시키고 있고 영장당직업무에 관하여는 지침을 만들어 비치해두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총무과에 말하여 당직자 교육에 영장당직업무도 교육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영장 담당 참여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당직 실무관은 7시가 넘어서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그 때까지 들어온 기록의 전부라면서 제게 올려 주었는데 이는 1개월 전 야간당직일에 9시 넘어서 올려주었던 영장기록과 비슷한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탁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당직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2~3차례 접수된 영장기록을 가지고 오는 실무관에게 결재된 것을 수시로 내려주면서 혹시 날인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실무관은 어느 사건인지는 모르나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영장청구서의 발부란에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여 실무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결재된대로 바로바로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기분좋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던 금요일 당직 실무관이 금요일 밤 11시경에 고장난 프린터기 때문에 영장수령부를 수기로 쓰는 바람에 혼돈을 일으켜서 위와 같은 업무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금요일 당직일 아침에 즉결재판이 개정되기 전에 기록을 보고 싶어서 부속실을 통하여 개정 전에 기록을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즉결법정에 참여하는 영장 담당 참여관이 개정시각에 맞추어 기록을 가지고 왔기에, 기록을 볼 여유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좋겠으니 다음부터는 단 10분이라도 일찍 기록을 넘겨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던 일이 있었고, 즉결법정에서 좌석의 배치를 두고 판사석이 참여관의 좌석보다 더 문가쪽으로 배치된 것은 잘못이라면서 좌석의 위치를 바꾸도록 하였으며, 즉결법정 경위에게 얼마동안이나 그 즉결법정에서 근무하였느냐고 물으니 3년간 근무하였다고 하기에 3년을 근무하고도 상석이 어디인지 모르느냐고 책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영장당직업무를 통하여 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당직일 아침에 출근하여 9시 10분경에 야간당직직원과 연락을 취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즉결법정에 갈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점이나 즉결기록을 보여달라는 데에도 즉결법정에 갈 때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책망을 들은 것만 야속하다는 것인지... ...  저는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저는 금요일 당직 실무관에게 진정 혼자만의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인지, 누군가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되었고, 이것이 실수를 가장하여 판사에게 올가미를 씌울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당직 실무관은 아니라고 오로지 자신만의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직업무 경력이 1년이나 되는 실무관의 실수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렇듯 업무에 미숙한 당직 실무관을 위하여 금요일의 당직 참여관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당직 참여관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당직실에 비상연락망대장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토요일의 당직 참여관이 가져온 비상연락망에는 금요일 당직 참여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부분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아마도 그 직원이 민원실 소속인데 민원실이 따로 설치되는 바람에 누락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편성된 부서의 연락처에는 왜 빠져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함께 소파에 앉게 된 토요일 참여관에게 토요일 당직실의 지휘감독자로서 토요일에 인수인계 받은 과정을 묻게 되었고 검찰에서 정정요구를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참여관의 말의 요지는, 영장기록을 인수하여 캐비넷에 정리하였지만 그 영장수령부 등이 들어 있는 파일 속의 문서들은 일일이 검토하지 않았고, 검찰의 정정요구를 받고도 자신이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은 없었으며, 구속영장수령부를 찾는다는 연락을 제 방으로부터 받고 구속영장 수령부를 늦게 가져온 이유는 구속영장 수령부를 찾는데에 시간이 걸린데다가 수령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서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하여 법원 당직실로 와서 수령인의 서명을 보완하여 달라고 2차례 정도 전화하였는데 검찰청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서명받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가지고 오느라 늦어진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검찰로부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9시경에 알고 즉시 제게 연락하지 아니한 점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점, 제가 구속영장수령부를 보고자 하는 것을 알고도 지체하면서 저와 상의 없이 검찰청 직원이 와서 서명하라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여관의 입장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구속영장의 구금장소를 정정하는 일만을 생각하고 출근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날의 오후를 모두 소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당직을 담당한 판사로서 저의 실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서 시작되어 직원들의 실수까지 발견하고 나니, 검찰에서의 일사불란한 업무처리에 비추어 볼 때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이는 직원들도 또한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점심시간도 경과하였고 배고픔마저 느끼지 못한 채 열중해 있던 까닭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위하여 영장당직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인수인계자 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싶었고, 토요일의 야간당직과 일요일의 당직자들이 제가 확인한 서류들을 인계받아 보관하였다가 월요일에 영장 담당 실무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직원들 상호간에도 그 때까지의 서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저는 그 날 확인과정에서 직원들이 문서의 작성, 보관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문서작성의 의미나 보관, 인수인계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나누어 주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각자 사실대로만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금요일 당직 실무관은 즉시 받아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 당직 실무관은 자신은 영장당직과 관련하여 한 일이 없는데 무엇을 쓰느냐면서 자신은 이제 경력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문책을 위한 자료로 쓰일 것을 걱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윗분들이 아래 직원을 함부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때 이 문서를 남에게 내보이거나 윗분들에게 전달하여 위 실무관들을 문책당하도록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었으므로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의 업무에 관한 것을 쓰라고 하여 토요일 당직 실무관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당직 참여관은 자신의 당직업무 수행이 지극히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잘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이 밝혀져서 나중이 말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왜 쓰느냐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참여관에게 당직업무에 있어서 실무관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 날 이후 서로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좋고 월요일에 인계할 때까지의 책임소재도 가리기 쉬우니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또다시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저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자리를 끝내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쓰셔야 가십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관은 도리어 확고부동한 자세로 제게 판사님은 구속영장의 잘못된 구금장소만 고치면 될 일이지 아무 문제없이 해오던 당직실 직원들의 업무를 왜 탓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여관과 판사인 저의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절감하였고, 강한 어조로 마치 판사인 제가 권한 밖의 일을 하려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할 때에는 중간책임자인 참여관으로서 실무관들의 앞에서 지휘감독자인 판사에게 보일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불현듯 들면서 시시비비를 가려 보겠느냐는 뜻으로 ‘원장님, 수석부장님을 부를까요?’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비록 너무나 찰라간의 표현이었지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곧이어 참여관은 제게 ‘부르십시요’라고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참여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는 참여관에게 더 이상 실무관의 중간 지도감독자로서의 참여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참여관이 먼저 어린 실무관들을 대신하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도 여겨짐에도, 그와는 달리 참여관은 물을 마시러 가겠다면서 부속실로 가는 듯하더니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심 실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한 번 함께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고리를 잡고 있는 참여관의 옆에 가서 왜 가시느냐고 하니까, 참여관은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실무관들이 쓰고 있는데 참여관으로서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리로 가시지요’라고 말하니 참여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토요일 당직실무관에게, 참여관이 토요일 아침의 인수인계과정이나 검찰의 정정청구를 받은 후에 취한 조치 등을 보고 들은 대로 대신 기재하라고 하였더니 그 실무관은 ‘제가 적을 테니 계장님이 확인한다고 써주세요’라고 제의하고 이를 참여관이 받아들여 확인하는 문서의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확인서를 작성하느라 걸린 시간은 실무관들이 1-2페이지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과 참여관이 작성을 거부하면서 지연된 시간을 모두 합하여 1시간이 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곧이어, 제가 영장당직업무와 관련하여 오늘과 같은 일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경각심을 높이고 업무를 숙달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참여관도 소홀한 점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기회에 새로이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실무관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 오후 당직실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제 방에서 확인이 이루어진 영장수령부의 목록들(전산출력 작성, 수기 작성 등)을 모두 복사하여 확인서와 함께 제가 보관하면 월요일에 영장주임에게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의 문서의 보존상태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구속영장의 구금장소를 정정한 후 기록과 함께 영장수령부 등을 당직실로 가져다 줄 터이니 그 때 사본을 한 장씩만 하여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먼저 내려간 후, 저는 구속영장기록을 검토하고 구금장소를 정정하고 제 자리를 정리한 후 당직실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몇몇이 모여 있는 듯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어디선가 ‘우리는 너를 믿는다’라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당직실에 가니 제 방에 있던 참여관과 실무관들은 보이지 않았고 누군가 직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앉아 있기에 사본을 할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인사도 말도 없이 복사를 하여 주었고 저는 사본을 받아 챙기고 있을 때에 참여관과 금요일 당직 실무관이 당직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본하고 난 후 당직실에 보관할 문서에 빠짐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였고 참여관과 실무관이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직원들이 제 방을 나가고 난 후 시계를 보고서야 직원들이 점심도 못먹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녁이라도 같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직실에서 참여관이 금요일의 당직 실무관과 확인을 마치더니 저를 향하여 ‘판사님이 너무 하셨습니다, 직원들을 오전 11시부터 붙들어 놓고...’라면서 제 방에서의 태도와는 다른 강한 태도로 말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게 사본을 하여 준 직원 이외에도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복사 중에 당직실에 들어와 저를 발견하고도 서로 인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 저는 직원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참여관이 저의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전환시키는 그 순간 저는 저녁을 같이 먹고 싶었던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라는 말만을 남긴 채 그대로 돌아서서 나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때가 오후 6시 30분경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임한 이래 일어난 갖가지 불미스러운 미스테리들이 또다시 뇌리를 스쳤고 저는 직원들의 앞으로의 자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림을 보듯 그려졌습니다. 인터넷의 게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금요일 밤 야간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목격한 2건의 교통사고의 비참한 형상들도 떠오르면서 마치 저의 생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제가 먼저 금요일과 토요일의 당직직원들의 구체적인 실수를 드러내어 윗분들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판사님들과 상의하여 영장당직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점을 말씀드려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윗분들에게 직원들의 과실을 들추어 내지 않는 한 직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직업무 그 이후의 고백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저는 화요일 재판기일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경이 되어 수석부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결재를 받는 기회에 금요일, 토요일의 당직업무와 관련한 말씀을 전해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해명을 원하시는 수석부장님을 찾아 뵙고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확인서의 작성도 말씀드리게 되었으나, 제가 그것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은 저의 재판기일이었고, 수요일에 원장님께서는 저를 부르시어 직원들이 인터넷게시를 운운한다면서 원장님과 수석부장님이 계신 가운데 원장님 방에서 위 당직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해를 푸는 자리를 갖자고 제의하셨습니다. 민사과장님이 민사과 소속인 금요일 당직 실무관, 토요일 당직 참여관 및 실무관과 함께 원장님 방으로 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과 업무스타일 등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 오해를 풀고 잊고 지내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나 일부러 캐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관은, 자신으로서는 업무처리 관행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 없고, 제가 영장의 구금장소만 고치면 될 것을 불필요한 확인을 한다면서 직원들을 식사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으며, 토요일에 당직실을 비워둘 수밖에 없어 다른 직원이 휴일근무도 아닌데 지킬 수밖에 없게 하였고, 심지어는 제가 휴일에 나오게 된 화풀이를 부질없이 직원들에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저의 영장업무의 실수를 감추려고 직원들의 실수를 지적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말씀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참여관의 생각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로서는 휴일에 나온 것으로 인한 화풀이나 저의 과실을 감추기 위한 위선이 아니었고 직원들의 영장당직업무와 관련한 실수들을 알게 된 당직판사로서 정당한 업무권한 범위 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오후에 당직 실무관과 참여관이 제 방에 올라와서 오후 내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올라올 것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금요일의 당직 실무관이 저와 확인작업을 하던 중 필요한 문서들을 가져다주면서 올라와서는 자연스럽게 토요일 당직직원들의 인수인계와 검찰로부터의 정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에 관하여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휴일에 출근한 다른 직원들이 당직실의 업무를 도와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당직실을 지켜 준 직원들이 같은 법원의 직원으로서 부당하게 근무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당초 검찰의 정정청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영장수령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구속영장수령부를 뒤늦게 가져온 점 등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질만한 사항이 발견된 상황에서 확인작업을 늦출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렇듯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였다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여유있게 조사하자고 말하였겠지만, 애초에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 간단한 서류의 확인으로 빨리 끝날 것으로 알고 시작한 것이었으므로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도 못하게 하였다고 내비쳐진다는 점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저는 저의 당직이야기가 언론의 보도자료로 배포되고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의 긴 터널 속의 이야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동료 판사들에게조차 사사로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장님과 형사단독판사들의 식사자리가 있던 지난 4월 3일에서야 간단히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부속실 직원이 2개월의 휴직소문이 돌다가 출근한 첫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체험으로 보아 직원들의 태도에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음을 느끼기도 하던 차였고 직원들의 저에 대한 태도도 이제는 너무 지나치다고 여겨져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정도가 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원장님께는 말씀드리고 다른 판사님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앞서의 판결문 원본 미스테리, 컴퓨터 폴더 미스테리, 2개월 휴직소문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잘 대해 주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시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동료 판사님들로부터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꽤 많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새로 부임한 판사님들만 모르는 일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만의 우연적 상황이 아니라니...

누구를 위하여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재판서의 작성에 상호간의 믿음이 깨지고 수 없이 다루는 기록과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 하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무슨 수로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임한 이래 종전처럼 직원들을 믿고 안일하게 처리해 온 것이 돌이켜지면서 앞으로 생활할 것이 더욱 난감하게 여겨졌고, 이 전에 처리한 많은 부분들에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크고 작은 실수들이 향후 속속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덧없이 시간이 가고 있었고 드디어 4월 14일 당직일이 되었던 것이며, 앞서와 같은 일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기 전까지 법원에 근무하면서 평소에 직원들을 믿고 일해 왔고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직원들이 언제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저와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로운 업무관행을 묵인할 수 있었고 별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직원들과의 사이에 몇 가지 미스테리사건을 겪으면서 이미 서로 간의 신뢰에는 금이 가고 있었으므로, 저는 당직직원들이 업무관행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점만으로 직원들의 모든 실수를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남부법원에서 일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체험했기 때문에 저의 당직업무에 관여한 당직직원들의 실수를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또하나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원들이 모르는 바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쓴 것은 어쩌면 직원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날의 직원들이 모두 저에게 일어난 미스테리와는 무관한 부서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무렵 이미 직원들의 결속된 행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 날의 당직직원들의 행동 또한 제게는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날 저녁 퇴근할 때 직원들이 제게 보여준 행동은 저의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는 처음에는 부임 후 얼마 안 되어 일어난 미스테리들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구성원들에게 성실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저로서는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된 형사재판업무를 손에 익히고 체계를 세워나가느라 애를 쓰는 한편, 제가 재판부 구성원들과 자주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잘 지도하면 하나씩 둘씩 한 마음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모든 재판업무에서 직원들과의 신뢰가 무너졌고 그 결속된 힘에 대하여 홀홀 단신 맞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맞서고 싶지 않아도 저는 이미 어떤 힘의 상대가 되어 있음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경, 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에서 제가 발부한 구금영장의 구금장소가 영등포구치소로 되어 있는데 그는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므로 부산교도소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저의 재판부에 기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재판부 직원이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기록을 판사에게 올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면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재판부 참여관에게 전화하여 그런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노조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제가 예전에 다른 사건에서 검찰말만 믿고 일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재판부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받게 하고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파국에 이른 저의 상황을 고백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파국은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보다 나은 상황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였던 그 모든 언행을 깊이 반성하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등불에 의지하여 저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일은 저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고백으로 벌거숭이가 된 저로서는 저 자신의 일신을 걱정하기에 앞서 사법부 전체의 운명에 너무나도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 가족 전체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현명하고 바람직한 최선의 해결방법인지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엎드려 갈망합니다.

법원과 법원 가족들 모두에게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면서 부끄러운 이 글을 마칩니다.

2006.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전성희 올림.